미국 재무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부 지침을 내놨다. 다행히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배터리 업체의 경우 2025년 전에는 중국 핵심광물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완성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도 그대로 유지된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 배터리 3사, 고비는 넘겼다.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매년 단계적 상승해 2029년 100%) 이상 사용해야 세금감면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매년 단계적 상승해 2027년 8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세부 지침 규정을 보면 배터리 관련 기준 양극판·음극판 등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구성 재료)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이번 세부 지침이 한국 기업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특히 IRA 세부지침이 우리 업계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IRA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당국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을 이유로 일시적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서방 국가 중 챗GPT를 사용 금지한 최초 사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이탈리아 당국이 챗GPT가 자국의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이탈리아 당국의 요구에 따라 현지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오픈AI에 대해 20일 이내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최대 2000만 유로(약 2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호청 측은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픈AI가 관련 이용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인용해 챗GPT 이용 화면에서 타인의 이름, 주소는 물론 자세한 신용카드 정보까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챗GPT가 사용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에게 그들의 발달과 인식 수준에 비해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伊, 서방국 최초 챗GPT 접속 차단… '개인정보 보호규칙 위반 우려' | 서울경제 (sedaily.com)
출처 : 서울경제
▶UBS·CS 인수합병 적절했나…스위스 검찰, 전격 수사
스위스 최대의 투자은행(IB) UBS가 위기설에 휩싸인 2위 IB 크레디트스위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검찰이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UBS의 CS 인수는 스위스 정부의 지원 속에 성사됐다. 경우에 따라 금융당국이 자국의 금융 위기를 빠르게 진화하려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스위스 연방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연방검찰이 UBS의 CS 인수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CS 주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분석을 해야 할 수많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투자은행이던 CS는 잇단 투자 실패와 고객 이탈 등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휩싸였다가 지난달 19일 UBS에 인수됐다.